★ 중국이 대한민국을 제재[制裁]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 마중가 (중국 전문가)
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중국의 여러 허브 사이트를 찾아 보고 있고
거의 매일 중국에 있는 지인과 위쳇 통화를 한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사드 亂局에서의 중국의 태도다.
한동안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자고 적지 않게
격앙 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 온도가 식어서 최근에 와서는
점점 한국을 제재 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변화하는 추세다.
급기야 환구시보에 실린 몇 편의 장편 문장들이
한국 제재 불가론을 주장함에 따라 제재파 네티즌들이
오히려 뭇매를 맞는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제재 萬能論'을 주장 하는 네티즌을 무뇌충(無腦蟲) 이니
얼간이(Sa be)니 멍청이 (Sa Pen)니 하면서 집단 성토 까지 하고 있다.
많은 중국 친구들이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는
입에서 시작 해서 시늉으로 끝날 것이라고 한다.
제재는 경제재(硬制裁)와 연재재(軟制裁)로 나뉘는데 ,
경제재는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對韓國 제재를 선포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고, 연제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제재 하는 것이란다.
처음에는 硬制裁를 하자더니 후에는 軟制裁를 하자고 했고,
요즘은 모든 제재를 하면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인 나름대로의 제재 불가론의 이유를
취합해 보니 아래 몇 가지다:
1). 당금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美日韓 軍事三角形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매우 중요한 戰略資産이다.
중국의 노력으로 박근혜를 적지않게 중국쪽으로 끌어 당겨 놓았다.
한국은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에
가입했으며 작년 9월2일에는 항일전쟁 전승절
기념회에도 참가하였다.
이제 사드문제로 제재를 가하면,
단방에 박근혜를 미국의 품으로 밀쳐 버리는 꼴인데,
이런 바보 짓을 중국이 왜 하는가?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바라는 결과가 뻔한데,
왜 중국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인가?
2).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해서
한국이 사드 배치 를 철회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미국이 이란, 조선, 쿠바 를 제재 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이란 제재 후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표출했는가?
한국은 중국의 제2 교역 파트너 인데 경솔하게 제재했다가는,
자칫 득불상실(得不償失-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할
공산 이 크다.
3). 일방적인 경제 제재로.
국가 간의 외교 군사문제를 해결하자 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남해 구단선 이내를 끊임 없이 교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중국의 영토인 조어도를 점령하고 있다.
그럼 일본에게도 경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4). 한국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 한다하여
하루 아침에 미국 쪽으로 傾倒 하는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물론 반대하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차원에서
制約하고 制動을 거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경제적인 제재는 발상 자체도 틀리거니와
실현할 수도 없는 방법이다.
*********************************
최근 일부 종북 친북파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 자극론이다.
즉 중국이 한국에게 제재를 가하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파탄될 것이고
중국이 화가 나면 對 북한 제재도 실패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를
볼 줄이나 아는 사람들인가?
중국정부와 중국사람들의 사유 방식도 모르면서
제 멋대로 '자극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겁주는
그런 행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북핵제재가 실패한다고?
당신들 원래부터 개성공단 폐쇄 를 반대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주장하고
남한 정부의 대북한 단독 제재를 반대한 사람들 아닌가?
갑자기 제재가 잘 안 될까봐 걱정이라고?
北宋 시인 欧阳修가
“醉翁之意不在酒
(취옹의 뜻은 술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했거늘
종북 친북파들(醉翁)의 속셈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성공했으면 하는 심보일 것이다.
<시국 안보에서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