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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춘기를 겪고있는 코리아

정광국 2016. 8. 19. 15:23

 

 

 

 

 


 
 

 

 

 


 

   

 


 




 




 

        


민주주의 사춘기를 겪고있는 코리아

 

 

 

100세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인간의 사춘기도 분명 빨라진듯하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마련이다.

 

이시기를 잘 보내면

비로서

청년기 숙녀기에 들어서며

어른을 목전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시기를 다른단어,

비슷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흔히 과도기라고도 표현한다.


 

 

무릇

때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

코리아 민주주의 사춘기,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1980년

불법적인 수단으로 집권을 한 전두환은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임기 7년을 채우고 퇴임하면서

비로써

이땅에 민주주의 질서의 초석을 깔아 주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있는

5년 임기의 단임제 정부를

국민( 유권자) 이 비밀 자유투표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코리아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만개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싯점,

비록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은

68년을 지나고 있지만

이땅에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것는

불과 30여년을  지나고 있다.

 

200여년이 넘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로 볼때는

대한민국,

코리아의 민주주의 역사는 아직 일천하고

그야말로

사춘기,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실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코리아는

불행하게도 5백년 조선왕조가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패망을 하고

35년의 식민 통치를 거치다가

세계 열강의 힘으로

어느날

갑짜기 일제로 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3년의 미군정 끝에

비로써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선각자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것이지,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이나 전쟁등을 통해서

국민이 염원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것은

분명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범 국민적인

자유민주주의 투쟁은 아니었지않는가?

 

그야말로

절대 다수의 국민은

해방이후 군정을 거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승만
따라 나섰던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직은

역사적 심판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우리는

이승만 정권 말기서 부터

독재정권

타도라는 저항정신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윤보선, 장면정권을 시작하면서

무분별하게

욕구불만을 분출하기 시작하다가

 

박정희

5.16 군사 혁명이라는 철퇴를 맞고서

18년 동안 이유가 어디에 있건간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정부 선택권을

상당부분 억제 받을수 밖에 없는

시간과 선택권을 주고

비로써

5천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 날수 있었다. 


 


 

이것은

인류가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과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제시했었고,

인류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압승하는 

또다른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는 정부 선택권을 잠시 보류,

억제받으며 가난을 물리치고,

이후

자유민주주의 본 궤도에 보다 건강하게

재 진입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정당한 저항정신이라고 생각했던

합법적이지 못한,

정당한 권력이 아닌

정부권력에 저항하던 정신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해 왔던

우리 스스로 자유 의사에의해서

합법적으로, 선택한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데

불가분 필요한

합법적인 권위와 공권력에 마져도

저항하는 못된 악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요,

현실이며 불행이기도하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정부,

또는

자신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선택한 정부와

그 정부의 공권력에 무조건 반대,

저항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절때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민주적 절차의 하나인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사 결정방식이었다.

우리가

이승만정권서부터

전두환정권을 지나도록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때까지

제대로

한번도 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미쳐 몰랐던 것은

 

다수결 원칙에서는

표결에서 패배한

소수세력의 매우 중요한 매너인

" 협조의 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세월 언제 끝날지,

언제 벗아닐지 모르는 암울한 시절

비합법적인 정부,

공권력에 극렬저항,

반대만 할줄 알았지

 

도대체

패자의 "협조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지만

시대가 변하여 

백세 인생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부의일,

공권력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반대! 반대!

극력저항이 능사인줄만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다.
물론 여기엔

비합법적인정부가 환경을 제공했다.


아울러

우리는 주적의 남침 야욕에

한시라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주적의 대남 선전 선동 세뇌 작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현실은

자생적 종북주의자들이 창궐하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 주변의 가정사에 흔히 보듯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기 위하여

밤낯으로 일을 하며

혹독하게

자식을 다구치다 보니

 

아이들은

오히려 반항정신만 쌓여서

부모말이라면

청개구리같이 무조건 반대,

저항하는 짓과 똑같은 현상이라고나 할까?


 


 

오늘 대한민국,

코리아의 정부와 국민간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 이다.


오늘

우리 국민과 정부, 위정자들은

이런

자유 민주주의 과도기, 사춘기를 

보다 슬기롭게 잘 넘기지 못하면

옛 말 그대로

죽 쑤어서 개주는 꼴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개가 누구인가?

주적인 북한의

김일성 삼대 세습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적은

6.25 남침이후 지난 56년동안

착실히

재 남침의 수단을 부단히 증강해 왔다.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인 핵을 손에 쥐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정권의 위정자들의 잘못된

북한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김일성 삼대 세습정권이

무능하고

허약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지구상 가장 호전적인 전투 집단이며

우리를 능가하는

무력, 군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랫동네, 남조선이

얼마나 탐이나는

살찐 암송아지 같은 존재일까?

 

 

 

여기엔

구구한 설명이 더 필요 없다.

이제 주적의 입장에서는

날짜를 잡아서

내려오는 길 밖에 안 남았지 않는가?

 

주적이 가장 두려워 하는

미제가

남한을 사드로 지켜 준다는데도

마다하는 국민,

 

저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남조선 국민의 반쯤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착각하기에

안성마춤이 아니던가?


김일성이 1950년 6.25일

자신의 인민군대를 이끌고 남침을 할 때에도

남조선의 상황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분히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조선은 붉은색이었다.


 


 

어린 지도자 동지가 착각하시는 날!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기고 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리아의 제삿날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안에서

의사 결정의 최후 수단인 다수결 표결 원칙은 

패한자들은

결과에 순응하고 협조한다는

원칙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코리아 국민들은

그것을 극렬반대!

극렬저항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게

바로 오늘
우리모두의 불행한 현실이다.

참으로 안탑깝다!


누가 다수결원칙을

일방적으로 깔아 뭉게고 있는가?

소위

민주투사라는 자들이 아닌가?


이나라

민주투사의 대명사 김영삼, 김대중은

오늘 자기들 말대로

민주투사라는 새까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

무엇을 교훈으로 주었나?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

 

경부고속도로 ys,Dj.누워서 반대시위

정치 9단이라는 김영삼, 김대중 역시

자유 민주주의는

협조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걸 몰랐다.

이사람들의

정치 투쟁사가 반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사람들 밑에서 정치를 보고 배운

오늘 새까만 후배 정치인들!

결국 배운건

극렬한 반대뿐이란 말인가?


사대부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의 후예들은

정부에,

공권력에 협조, 순종한다는것은

요즘

아이들 말대로 쪽 팔리는 짓인가?

 

민주주의의 협조의 기술은

아부인가?

굴종인가?

패배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코리아는

무뉘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

영원한 정치 후진국 이류 시민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달리 출구가 없다!

 

by/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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