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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군사주권, 사드반대는 매국

정광국 2016. 8. 2. 17:14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사드반대는 매국'

 

일본에 나라 바친 '을사오적' VS 사드배치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누가 더 나쁜가?"

 

사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풍자한 그림 (사진 = 구글)

▲ 사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풍자한 그림 (사진 = 구글)


정부의 사드배치가 공식화되자 애국진영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사드는 군사주권이므로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애국단체총

 

협의회(상임의장 : 이상훈 전 국방장관)는2016.7.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 결정

 

은 국가생존권인 안보주권이므로 주변국의 반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논란

 

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

 

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하였고, 지난 6

 

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

 

여 ㎞까지 상승 비행 후, 400㎞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

 

도(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

 

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HAAD 체계의 효용성, 중,러

 

의 반대 등을 운운하며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오히려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

 

들이는가 하면, 언론은 주권국가의 언론답지 않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국가방위를 포기하고 북한에 굴복하자는 종북세력이거나, 아니면 정신을 감정

 

 봐야 한다. 효용성논란은 북한의 고각발사시험 성공으로 THAAD 체계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됨으로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거리 5,500km급 방공레이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야당과 언론들은 중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며 중국편을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을사오적'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 = MBC)

▲ 중국의 사거리 5,500km급 방공레이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야당과 언론들은 중

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며 중국편을 들고 있어 문제가 되

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을사오적'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 = MBC)


이희범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거론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방공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자국 영공을 관찰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2대의 AN/TPY-2레이더를 홋가이도 지역과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사거리 5,500km급 레이더를 배치하여 한반도 및 일본까지 감시하고 있다.


박정수 집행위원장 (전 해병대 여단장)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억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THAAD뿐만 아니라 SM-3 체계 등 다양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핵보유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였다가 몰락하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군이 '학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 구글)

 

미군의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평양 미래 과학자 거리.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깊숙히 관여했다 탈북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에 조선족 핵과학자 주거단지가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조선족 과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배려가 없이 평양에 거주할 수는 없기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은밀하게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공장에서 F/A-50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다. F-16(+)급의 성능을 가진 KFX를 우리 기술진이 개발중에 있으며 2020년대 중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군비증강은 북한의 몰락을 촉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군비증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첨단 군사기술이 개발되면 민간분야로 전이되어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미국은 국방산업에 막대한 예산투자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과학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사거리 5,500km급 방공레이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야당과 언론들은 중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며 중국편을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을사오적'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 = MBC)

사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풍자한 그림 (사진 = 구글)


사드 배치관련 대 중국•러시아의 대응책을 명쾌하게 해설한
육28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 회장님의 기고문입니다.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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