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대만 국회 의원수 대폭 줄임
1.이탈리아상원은 지난10월13일
의원정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도 대부분 내려 놓고
정부퇴출권도 포기하는
헌법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권한이 사실상 거세된 것이다.
국회의 부패,나태,무능에 대한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선택한 "정치적자살" 이었다.
2.대만 입법부도
자신들의 철밥통
절반을 날려 버렸다.
의원정수를
225명에서 113명으로 줄였다.
대한민국 국회 실력은 어떤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가치조사(10%), 사회통합위원회(5%)였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입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정치적 자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국회 신뢰도 17.4% 국가기관중 꼴지
사법부 30.7%, 검찰/경찰 32.4%, 행정부 33.3%, 언론/구대 36.6%,
노동조합 38.6%로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다.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장으로서 일이나 잘하고 삼권분립 따졌으면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러한 야당진영의 응원을 바탕으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고 무능력한 국회를 만든 1차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국가기관중 국회가 신뢰도 꼴찌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데에는
국회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도둑질 하다 들킨 국회, 파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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