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심각하다.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10일에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떠서 시위 비행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국제적 경제 여건도 나쁘게 돌아간다.
IS가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 테러를 저질러
하루가 멀다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있다.
모두가 악재(惡材)들이다.
이처럼 심각한 안보 경제 위기 상황과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노동 언론 등 각계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판에 야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관계 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과 긴급히 처리해야할 테러방지법
통과도 몇 년째 가로 막고 있다.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욕을
먹더라도 다음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야당이야 아예 그러려니 하고 버린 자식이라고 치자,
그러나 집권당인 여당이 내세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 국민의 의사로 선출한 대통령과 여당이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달라고 몇 번씩 요청했어도
똥고집 부리는 늙은 당나귀처럼 꿈쩍도 않고 떡 버티고 있는 정인화,
당신의 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는가? 돈키호테가
타던 당나귀 로시난테 처럼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뭐? 자신은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국회법과 의회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좋은 말이다. 매우 그럴듯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의 안보 경제 주변 상황이 그렇게 당신 혼자 멋지게
굴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시민인 村老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상황은
초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느껴지는데
당신은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지 대들보가 금이가는지 감이
오지 않는단 말인가? 정치판에서 그만큼 굴렀는데도 아직 그 수준
이라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은가?
그리고 솔직히 따져봅시다. 당신이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 한 사람
이라도 더 많은 쪽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는 다수결 원칙에서 벗어나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돼있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부터
고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회주의자라면서 다수결 원칙도 지키지 못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타고 앉아서 나는 의회주의자 입네, 국회법을 따라야 하네 하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못난 소리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가?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북의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름으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이라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정치권의 작태와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다고 보는데
의회의 수장이며 의회주의자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이고
정치와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장인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과 관련해“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명부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것" .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지 개탄스럽다”
고 논평했다.
야당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을 모두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며 본분인가? 지금의
상황이 국회에 대한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해산이라도 시켜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쟁점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시간은 없고 당신들 당내
파당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설 시간은 있는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당신들,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없는 당신들에게 얼마나 지쳤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를 하겠는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도 어거지 주장
아니면 딴 소리나 해대는 당신들과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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