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사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존 파이크 소장은 미국의 CNN, ABC, NBC, Fox News등과 영국의 BBC등에 출연해서 많은 유명언론에 출연하여 북한의 핵전략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분석해 오고있다. U.S & World Report 또한 존 파이크 소장을 최고의 안보와 우주전략전문가로 지목하기도 했었다. 미국의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MD)입안에 관해서도 깊이 참여했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 UN에게도 우주전략, 핵무기 등에 관련한 자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언론들과 미국의 대북 위성 분석사이트인 38노스의 조엘 위트 연구원 등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북한이 제 4차 핵실험 및 미 본토용 대륙간탄도탄(ICBM) 실험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존 파이크 소장의 의견은? 그리고 북한이 그런 실험을 할만한 자금이 충분한가?
-내가 분석하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 본토 도달용 대륙간 탄도탄의 실험 등은 단지 위성사진을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내부동향은 철저히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분석한 위성사진에 비춰 볼 때에도 핵실험에 쓰이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숫자가 증가하고 서해미사일 발사장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미국내의 대부분의 핵무기 분석가들도 철저히 비밀에 싸여진 북한정권의 특성상 단지 위성사진에 의존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자금은 북한이 암만 파탄 난 경제상황에서도 제 1순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자금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Q. 북한이 핵 소형화를 시켜서 미 본토용 ICBM을 준비하고 이를 가지고 미국 본토공격으로 협박하면서 미.북한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려 한다면 이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존 파이크 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충분히 핵 소형화 후 미 본토용 ICBM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이런 적성국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료했다. 미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격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민 모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제로 선전포고나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미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어 북한이 핵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전역을 초토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나 미국, 한국내의 종북 주의자들이 소형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으로 평화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정부와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또한 한반도의 자유통일 이전에는 철수 할 리가 없지만 설령 철수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북한군의 전력으로는 남한의 군사력을 사실상 이길 수 없다. 북한정규군의 숫자가 1백만이라고 하지만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이 완료되면 북한의 전력은 손도 못 대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열악한 군사력 때문에 화학무기 등을 사용한다면 한. 미연합군은 그 명분을 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Q. 존파이크 소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그로 인한 종북좌익의 급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햇볕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남한과 좋은 관계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 핵과 대륙간탄도탄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여전히 남한과 미국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종북좌익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지지 않고 일본, 미국이나 서구열강의 식민지경험을 했던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반제국주의적인 민중사관에 따른 것이다. 설령 종북좌익의 숫자가 늘더라도 한국내의 한편에서는 이에 맞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국가수호를 하려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종북좌익이 지배하는 형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Q. 존 파이크 소장은 최근 올해 초부터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개선, 남북교류확대, 남북상호비방 중단 등을 내세우고 최근에는 이산가족상봉재개 등을 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정 성이 있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개선 등을 진정으로 북한이 원했다면 많은 전세계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국가들간의 관계학에 비춰볼 때에, 군축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화도 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1백만의 북한정규군과 6백만의 예비군 숫자부터 줄여야 하고 현재의 북한군의 장기적군복무기간의 단축도 이뤄져야 한다. 심지어 과거 구 소련과 미국간의 냉전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상호간에 평화유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기에 핵무기를 포함한 많은 수의 전략무기감축에 서로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의 태도는 실제적으로 상호 전쟁방지를 위한 군축협상이나 그에 따른 상호신뢰관계개선에는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군축 등과는 관련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재개 등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물론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재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북한이 신년 초부터 내세우는 남북관계개선이나 상호비방중단등과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조금의 관심이나 진정성도 없다고 분석된다. 남북관계개선이 필요하다면 왜 이런 파탄 난 경제상황 속에서도 1백만 대군을 유지해야 하고 아직도 전체주의가 필요한 것인가?
Q.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연초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존 파이크 소장의 이에 대한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남한국민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돼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력감축을 위한 회담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가 분석한 북한의 성향으로는 절대로 북한은 이런 통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의 통일관은 항상 적화통일 일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라는 말은 곧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의 방법이다.
Q.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해 말 장성택의 처형 이후 체제불안정을 외부에 보여 주고 있는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의 급변사태는 예정된 운명이다. 최근 남 수단과 태국의 쿠데타와 소요사태를 포함해서 나는 오랫동안 전세계각국의 독재국가들의 쿠데타, 반란 등을 연구해왔다. 북한이 암만 공포정치와 폐쇄정치로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막더라도 결국은 멀지 않은 시기에 상류층, 주민 등등을 포함한 내부의 쿠데타, 반란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급변사태는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이미 북한주민의 20만 명 이상이 중국 및 해외경험을 함으로서 북한정권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가 갈수록 피폐되면서 중국이나 해외로의 파견근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TV, DVD, 비디오, CD등을 통해서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북한 정권에 환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많은 수많은 탈북자들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보고 남한을 동경하다가 탈북 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존 파이크 소장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이나 혹은 친중 정권의 수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급변 사태 시 심양 군구의 개입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내부에서 북한급변사태후 친중.정권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이 중국 군의 개입을 막으려면 북한급변사태 시 미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 후에 철수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중국에게 해주어야 한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두고 싶어한다.(중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 중 하나가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정책이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전쟁 후, 중국의 의견에 따라 남북분단을 통해 미국과 직접 대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제공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맞닥뜨리지 않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는 리버티 헤럴드가 인터뷰했던, 북한급변사태 시 작전인 5029의 작성에 깊이 관여 했었던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의 의견과 일치했다.)
또한 북한내부에서 친중 정권수립을 막으려면 북한지도층들이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사전친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들의 안전과 나름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지도층들이 친중정권 수립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 지도층에 대한 보장책이 마련되고 북한지도층에 전달되고 알려지면 북한은 친중정권이 아닌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Q. 북한이 최근 목재와 가죽 등으로 제작되어 레이더 등에 포착이 불가능한 구 소련의 AN-2 공격기 등을 사용하여 인천공항과 서해 5도 등을 점령해서 유엔.미국 등과 협상을 시도 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존파이크 소장의 의견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북한정권의 군사력이 매우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텔스기를 준비할 비용이 없어 아직도 민간에서 레저용으로 쓸 정도의 구식 쌍엽기인 AN-2기를 사용하고 있고,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에서나 쓰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심지어는 최근 소치 올림픽을 주최하는 러시아 조차도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굴해서 협상하지는 절대 않는다. 미국이나 유엔의 기본정책은 테러리스들의 협박에 져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결국 다시 보상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할 것이므로, 절대 이런 식의 협상이나 보상을 안 한다는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 있다.
특수부대들을 활용해서 남한내부를 동요시키려는 이런 류의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소행임이 알려지면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군사, 무역제재, 비난, 불신은 점점 높아갈 뿐이다. 결국 북한 그들에게 오히려 크게 악역향을 미칠 뿐이다. 또한 북한이 노리는 특수부대의 침투를 이용한 서해 5도의 점령, 인천공항, 남한내부의 소요는 과거 한국내의 여러 소요사태에서 보여 주었던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여 한.미 연합군에 의해 궤멸될 뿐이다.
그러한 섣부른 서해 5도의 기습점령 등은 한.미연합군에게 전쟁도발로 간주돼 그런 이유로 오히려 북한 본진이 초토화될 빌미를 줄 뿐이다.
Q.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일본간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 일간 전쟁가능성과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에 대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또한 이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중재할 의향은 없는가? ‘이에 대한 존파이크 소장의 의견은?
나는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미국의 주요언론, 의회 등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의견을 자문하고 교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중. 일간에 전쟁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이 매우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분석된다. 비록 시진핑이 부패척결과 정의. 평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진핑 정부 수립 후 ‘중국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강한 중국을 외치며 만주와 한반도를 향한 동북공정,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등 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공격적인 팽창주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CADIZ의 확장으로 인해 이미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센카꾸 열도에 대한 중국의 자국영토주장으로 인해서 중.일간 전쟁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인들 또한 호전성이 매우 강하므로 센카꾸 열도일대에서 우발적인 전쟁이 중.일 해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결국 한.중.일이 모여있는 동북아는 매우 좁다. 그러므로 만약 중.일간에 우발적 전쟁이 일어나고 확전이 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그 피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현재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센까꾸 열도에 대한 영토보존을 일본의 정당한 영토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중국을 설득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중재도 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일본의 정당한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중국, 일본의 현재지도자모두가 매우 호전적이다.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한국이 중.일간의 이웃국가이므로 한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일간 중재작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Q. 존 파이크 소장은 현역의원들과 애국인사들을 포함해서 최근 1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북한급변사태 등을 대비해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의식계몽, 북한인권개선 홍보 등을 주창하는 정당형식의 ‘자유통일포럼’을 발족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미국정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매우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 말 북한의 장성택 숙청사건은 폐쇄정책으로 인해 외부에서 좀처럼 체제내부 동향을 알 수 없었던 북한체제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다.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으나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확실히 드러났다. 오래갈 수 없는 체제였고 북한의 급변사태는 수년 이내에 조속히 올 것이다. 아니 수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하는 정당의 출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대비이다. 만약 이러한 류의 정당이나 전국적 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급변사태 시 자유통일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유통일은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이후로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즉 북한정권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 더 이상의 경제발전,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고, 한국이 자유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적화통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적으로 ‘자유통일포럼’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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